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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있는 글로벌 경제, 일반병실로 옮길 때


입력 2016.11.19 00:52 수정 2016.11.19 01:27        데스크 (desk@dailian.co.kr)

<호호당의 세상읽기>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한국에 미칠 영향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건물들이 높게 들어서 있다.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건물들이 높게 들어서 있다. ⓒ데일리안

미국 10년 만기 국채(T-note) 금리가 지난 주 목요일, 금요일 연이틀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2.138%까지 치솟았다. 이로써 다음 달 12월 13·14일로 예정된 미국 연준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이 발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그간 나 호호당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는 앞서 국채 금리가 2.040 위로 돌파하느냐를 놓고 판단해왔다. 2.040이란 수치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의 최저점이었는데 그 이후 '양적완화'가 시행되면서 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지극히 비정상적 상태였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040 위로 치솟았다는 사실은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대단히 유력하다는 증표로 해석할 수 있다.

예측 대로라면 오바마와 트럼프의 정권 교체기를 이용하여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니 적절한 타이밍이라 본다.

그간 미국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그간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한 셈이니 사실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은 미국 정부, 즉 트럼프 정부가 맡게 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더 많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그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사실 트럼프가 아니라 클린턴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문에 돈을 더 쓰느냐의 차이라 하겠다.

일례로서 트럼프는 해군 군함 '350척 플랜'을 언급한 바 있는데, 오바마 재임 8년 중에 대폭으로 감축된 해군력을 또 다시 증강하겠다는 내용이다. 클린턴이 당선되었다면 복지 쪽에 지출이 늘었겠지만 말이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제 연준의 역할, 금융 위기 이후 사실상의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 부양 노력을 홀로 도맡아오던 역할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리 인상은 다시 말해서 금융 긴축을 뜻한다. 시중의 돈을 빨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연방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다 해도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완전히 상쇄하긴 어렵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물을 보내는 수원지 자체의 꼭지를 조이거나 반대로 틀어놓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재정지출 확대는 특정 부문에 용수 공급을 늘리는 것에 국한된다고 보면 된다.

제로금리라든가 양적완화는 지극히 극단적인 수단이다. 제로금리는 중상을 입은 환자에게 24시간 수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양적완화는 극심한 통증에 대해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다. 환자가 정상일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만 해도 무려 7년 반에 걸쳐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시행해왔다. 유럽이나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니 그간의 글로벌 경제는 맛이 가도 여간 간 상태가 아니라 하겠다. 글로벌 경제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셈이다.

그러니 금리인상은 중환자실의 환자를 일반 병실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사망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주치의의 판단인 것이다.

이런저런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연준이 현재 0.25-0.50%인 기준금리를 몇 차례에 걸쳐 2.00% 수준까지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 유력하다. 이는 24시간 수혈을 받던 환자의 혈액 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피가 부족해서 죽을 것 같진 않으니 말이다.

그런 다음 다시 때가 되면, 물론 지금으로선 언제가 될 지 알 순 없지만 4% 대 이상으로 올리게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 이상이 된다는 말은 사실상 경제가 정상화되었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2% 대에서 4%대로 올리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험난한 때가 될 것이라 본다. 그건 중상 환자가 치료는 되었으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재활훈련과도 같아서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병상에 누어있던 환자가 이제 그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몸의 근육과 뼈마디를 다시 조이고 탄력을 주기 위해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미국 경제의 정상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까지는 장차 1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 사이에 신기술이 상용화될 것이고 그로써 새로운 수요와 투자가 동반되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1.25%이다. 미국이 수차에 걸쳐 연준 금리를 2%대로 올릴 것 같으면 한은의 기준금리 역시 인상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제는 연결되어 있기에 그렇다.

예상하건대 대략 4% 근처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다.

그럴 경우 이미 4%까지 올라있는 은행의 대출 금리는 6% 중반까지 오를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제2금융권의 경우라면 훨씬 더 오를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이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라면 원리금 분할 상환은 액수가 대폭 늘어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12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10개월의 시차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할 때 내년 10월이면 가시화될 것이다.

나 호호당은 오래 전부터 2017년 10월부터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왔고 이 블로그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제 그 흐름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처에 지뢰밭이고 뇌관이 깔려있어 과연 어디에서부터 사고가 터져 나올 것인지 사실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다만 그 시점은 내년 10월이 될 것 같다는 얘기이다.

글/김태규 명리학자 www.hohodang.com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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