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심상정 법인세 인상 주장에 "소득세 접근방식 안돼"

전체 상위 0.2%인 500~1000개 기업들 법인세 인상 주장

"회사 실적·주가·배당에 악영향...신중히 접근해야"

박용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최상위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소득세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대표는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된 ‘CEO 초청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 "조세 형평성이나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하면 상위 0.1∼0.2% 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 주장대로라면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약 50만 여개 중 상위 500~1000개 기업이 해당된다. 그의 법인세 인상 주장 이유는 이번 정치권이 대기업에게 출자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법인세가 국제 경쟁세의 성격이 있는 만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아 기업들이 국제경쟁에서 밀리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이 더 경쟁력을 얻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인세를 소득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기업의 실질적 주체인 종업원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인세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인세 증가가 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주가와 배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 날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외에도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전자서명 투표제 등의 내용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상법 개정 보다는 특별법 등의 형태로 제정,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수출 주도 한계에 따른 내수 강화, 노사 파트너십을 역설했다.

심 대표는 "기업이 튼튼하고 견실하다면 대통령이 불러 협박을 해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기업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전환의 비전을 공유하고 정치, 기업, 가계 등 각 주체가 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인주 제니엘 회장, 이순선 용인상의 회장, 이종태 퍼시스 사장, 이상복 범주해운 대표이사, 조성희 아마존카 대표, 심상돈 성동구상공회 회장 등 대한상의 소속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들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