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폭탄 맞은 기업들 이제 숨김없이 진실을 말하라

<칼럼>이번 일을 정치권 압력 뿌리치는 계기로

기업가 정신 남탓 아닌 주어진 환경 상수 삼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 두번째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 경제가 다시 우뚝 설 것이라는 지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완전히 안개속이다. 될성부른 산업도 없고 업종도 없다. 완전히 침몰하지 않을까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우울해 한다. 통일대박은 4년을 기다렸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새로 태어나야만 한다. 그러려면 철저한 반성이 우선하여야 한다.

첫째, 국회가 정신 차려야 한다.

대통령과 당대표들이 모여 난국 타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는 엉터리 법률제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기업을 잡을 8건이나 되는 상법개정안도 폐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현재 내수를 강력히 억제하는 중이다.

예측했던 대로다. 이 법률의 가장 해악스러운 점은 꽃집, 골프장, 고깃집, 예술공연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재산권, 나아가 생존권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린 것이다. 1년, 또는 2년의 예고기간도 없었다.

고깃집 주인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운을 탓해야 하나? 이 법률의 각 규정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은 전형적인 한국 공무원의 수준과 지력을 보여준다.

둘째, 공무원들의 고립이 문제이다.

서울과 세종시 사이의 도로에 시간과 세금을 쏟아 붇는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업이 혈투로써 획득한 외화를 기름 사는데 쓰고, 그 피 같은 기름은 도로에 날린다. 세종시에 갇힌 공무원들은 국민의 애로를 들을 길이 없다. 만날 이유도 없고 소통도 없다. 당장의 해법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뿐이다.

셋째, 교육이 문제이다.

편향된 역사인식과 이념에 물든 교육으로 학생들은 수십 년 간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민주’는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다. 자유는 한국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피를 흘려 한국인에게 공짜로 준 선물인 줄 안다. 공짜라서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

매년 10월 24일 유엔의 날 행사는 초라해 대부분의 국민은 이 날이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전쟁에서 5만4246명의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위해 죽었지만 이 사실조차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먼 옛날 일도 아니고 불과 65년 전의 일이다.

‘민주’는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면서 쟁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민주’라는 단어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편향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시장경제는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체제로 이해한다.

경제민주화는 강자의 부를 뺏어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하는 정책으로 오도하므로 경제민주화도 당연히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젊은 대선 주자들은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적 경제’를 외쳐댄다. 반값등록금과 각종 달콤한 프로젝트 지원정책으로 대학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더 이상 상아탑도 아니고 지성의 산실도 아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데일리안DB

넷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되기 꺼린다. 차라리 논문 쓸 일도 없고 군대도 갈 필요 없고 주소이전도 필요없는 노처녀를 국방장관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라. 독일과 일본은 여성이 국방장관이다. 방산비리와 병영현대화를 둘러싼 비리를 노처녀인 여성 국방장관이 척결하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무원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

공기업인사를 제대로 하라. 부실공기업은 절대 죽지 않는 황금 알을 낳아주는 거위이다. 국민이 아닌 공무원에게 알을 낳아준다. 황금 알을 낳는 이 거위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부실공기업은 인정사정 없이 퇴출해야 한다.

다섯째, 귀족노조의 생떼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끝으로 기업에 당부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비리의혹에 대해 기업은 수사에 협조해 숨김없는 진실을 말하라.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사건이다. 돈을 뜯긴 기업이 피해자여야 하는데 기업은 범죄자로서 수사를 받을 처지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다음부터는 이번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정치권의 압력에 떳떳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약탈적 준조세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 남 탓하지 말라. 정부를, 공무원을, 규제를 탓하지 말라. 가난한 부모를 탓하지 않듯이 그냥 가난하고 못돼먹은 아버지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라. 아무리 공기와 환경이 나쁘더라도 주어진 조건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으면 상수(常數)로 계산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기업가정신이다. 혼돈의 시대, 각자도생이다.

글/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