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은 곧 생존…"북, 핵보유국으로서 '비확산' 협상 나설 것"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 통일과 북핵' 세미나 개최

전문가 "차기 미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핵 비확산'을 조건으로 차기 미국 행정부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 통일과 북핵' 세미나 개최
전문가 "차기 미행정부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대비해야"

과거 '협상용' 수단으로 활용된 핵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체제 생존' 그 자체로 전환하면서 향후 북한이 6차, 7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 선언을 공식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비핵화'가 아닌 '핵 비확산'을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핵, 그리고 북한 주민의 편익'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비핵화'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내년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북한이 내년까지 두 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파키스탄식 핵보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향후 6, 7차의 추가적인 핵실험 이후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함께 핵보유 선언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시기 북핵은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닌 체제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활적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나설 것이며, 이로써 향후 북한이 '핵 비확산'을 내걸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북한의 향후 예상 행보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핵탄두의 규격화를 완성하고 이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고도화된 핵과 ICBM 기술을 토대로 미국과 직접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에 초점을 맞춘 핵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한 매체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차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 입구와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3번 갱도 입구에 대형 위장막을 설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위장막을 설치한 점에 미뤄 이른 시일 내 6차,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 조사관은 "북한이 2017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북미 직접 대화를 제의하면서 핵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을 통한 북미 협상의 타결을 목표로 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현실화의 분기점이 될 2017년은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정책적 옵션, 즉 '대화인가 제재인가'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하는 시기"라며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끌고 가기 위한 한미중 3국의 역할 협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킬 경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이란과 달리 북한정권의 생존은 핵무기에 의존적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고 정권붕괴의 노력을 저지하려고 한다"며 "현재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효화시키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차기에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 경우에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핵능력 고도화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높여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유발하는 등 미국의 동맹체계를 어지럽힐 수 있고, 때문에 미국은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와 같은 강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이지만 제재의 빈틈을 제공하는 중국과 핵능력을 높여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북한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따라서 지속적인 한미 간 정책적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