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룡들, "협치 위한 개헌" 한 목소리

개헌 전 집중된 권력구조 분산 필요성에 공감

4인4색, 협치를 위한 방법론에선 이견 드러내

27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1회 서울대 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 (왼쪽부터)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개헌 전 집중된 권력구조 분산 필요성에 공감
4인4색, 협치를 위한 방법론에선 이견 드러내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여야 대권 잠룡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치권 화두인 '협치를 위한 개헌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들은 집중된 권력구조 분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협치를 위한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린 '제1회 서울대 국가 정책 포럼'에는 조국 서울대 교수, 송호근 국가정책포럼 조직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등과 유력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성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정치가 협치 즉, 협력의 정치로 발전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협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찾아볼 것이다"라며 "또한 본격화된 개헌 논의와 협치의 관계도 논의할 것이다"라고 포럼 취지를 밝혔다.

'이원집정부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헌 논의 전에 국회부터 권력 분산과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협치에 대해선 권력을 나눌 때 가능하며 개헌은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협치는 다른 것이 아니고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며 "권력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나눌 때 진짜 협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연정을 통해서 이를 실행해 옮겨왔다"고 말했다.

이날 본인이 지지하는 권력구조로 '의원 내각제'를 언급한 원 지사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정치와 의회구조 그리고 정부구조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정과 협치, 획기적인 지방분권 실천을 통해 국력 소모를 줄이고 정치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원 지사는 "저는 가급적 빨리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정치집단이 전체를 대표하는 과거의 정치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점점 커지는 '직구정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진보, 보수 양쪽 극단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안별, 이슈별로 실현시킬 수 있는 협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개헌에 있어서 권력구조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안 지사는 협치를 위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인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이 더욱 확대돼야 하며, 개헌 역시 시간을 두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인치·법치·협치·자치'라는 4가지의 민주주의 작동원리를 제시한 뒤 "공정한 법과 제도,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해야 협치가 발전되고 정보의 공개와 국민들의 참여 촉진이 협치를 활성화시킨다"며 "자치 시대로 가야만 실질적으로 주권자가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 시장은 개헌 논의는 지방 분권 자치 확대, 후퇴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을 신설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정치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협치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으로 협치 내세웠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