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요양보험 등급 받는 노인, OECD 절반수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 보건의료 정책제안의 장 마련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 제안’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보건의료 정책 과제와 정책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 보건의료 정책제안의 장 마련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령화 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 제안’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국민 기대수명은 83세로 비교적 높지만,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은 65.4세로 17년이나 차이가 난다. 이에 중장년층을 포함한 노인 보건의료 정책과제와 정책제안의 장을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진석 서울대학교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체의 6.6%에 불과해 OECD 국가 평균인 12%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며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 시설급여 수급자의 78%, 재가급여수급자의 55%는 비용부담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교수는 “그러므로 장기요양보험 비급여의 급여화가 필요하며 재가급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장기요양보험도 본인부담금의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특히 노인환자는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2개 이상의 복합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노인환자에게는 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한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 근처에서 1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노인의 거주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며 “농어촌지역의 경우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므로 원격의료체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기춘 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장은 “비만, 금연, 정신건강 등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1차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