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거국내각· 탈당 반대", 비박 "대통령도 수사"

최순실 사태 두고 엇갈리는 여당 내 목소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순실 사태 두고 엇갈리는 여당 내 목소리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사태 수습책을 놓고 여당의 목소리가 계파별로 갈리고 있다. 친박계는 비박계가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중립내각 구성을 반대하는 데 비해, 비박계는 박 대통령도 검찰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외치고 있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에 나와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형사상 소추 면책에는 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수사 대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의견서를 받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을 떠나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배가 큰 풍랑을 만났으니까 선장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그 배는 누가 책임질 건가"라며 "위기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고 김용태 의원을 필두로 쏟아져 나오는 비박계의 대통령 탈당 요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이정현 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지도부 사퇴는 안된다고 본다"며 "비대위 구성 문제를 가지고 혹시라도 집안싸움이 벌어졌다가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된다. 일단은 당 지도부와 함께 우리 당 전체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믿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26일) 정병국 의원이 주장한 거국 중립내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담합해서 권력을 나눠 갖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은 같은날 'SBS 라디오'에 나와 "박 대통령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지 말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집권당에 소속되어 있으면 특검 활동에 당연히 지장을 받는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초래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특검 수사 기간 동안은 내각하고 정확하게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때는 정말 중립 거국 내각이라도 만들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당장은 중립 거국 내각을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중립 거국 내각 구성 시기는 특검 이후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이정현 대표를 향해 "당대표라는 분이 자기 당대표 연설문 남한테 조언 받아서 고치는 것과 대통령의 연설문, 심지어는 안에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 연설문을 일개 사인, 그것도 전문적 식견이나 정치적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사전 유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나"라며 "이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비참해지는 것이다. 잘 몰라서 했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실수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줄곧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비박계인 홍문표 의원도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YTN 라디오'에서 "우리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정부나 청와대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대통령 탈당에는 김 의원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탈당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짓을 했고, 또 어떠한 법의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국 내각에 대해서도 "정권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정부를 여기다 또 만들자는 게 말이 되나. 잘못된 부분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사죄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권에서 같이 가자고 해야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