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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특검' 수용했지만 비박계는 여전히 불만


입력 2016.10.26 19:31 수정 2016.10.26 19:52        장수연 기자

긴급 의총서 만장일치로 '최순실 특검' 도입키로

청·내각 인적쇄신 요구에 박 대통령 "심사숙고 중"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긴급 의총서 만장일치로 '최순실 특검' 도입키로
청·내각 인적쇄신 요구에 박 대통령 "심사숙고 중"


새누리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태에 대해 야권의 '특별검사제도' 도입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내각 인적개편을 요구하는 정치권 주문에 "심사숙고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친박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비박계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 중 기자들을 만나 “새누리당은 특검을 반대할 생각이 없다.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이고,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합의를 바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이 실시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사건 당시 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며 이뤄지지 않아 전례가 없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추인됐다"며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실시 용의가 있으며 야당과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태 초기부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당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내각 인적개편에 대한 답을 받아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당의 제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최고위는 청와대에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친박계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친박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하는 게 맞다. 청와대 참모들도 다양한데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하면 되겠나"라며 "거기 연관되거나 적어도 관련된 사람을 끌어내려야지 관련 없는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어라고 하면 책임을 묻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또다른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박 대통령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비박계에선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비박계 A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심사숙고가 어딨나"라며 "당장 (청와대, 내각을) 전부 뜯어서 전면 경질을 해야한다. 심사숙고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비박계 B 의원 역시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안은 여기서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민적인 저항이 큰 상황 가운데서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새누리당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B 의원은 당 차원에서 결정한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검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다"며 "청와대를 조사하려면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지 않나. 조사를 한다고 하면 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즉, 수사는 기소가 전제돼야 의미가 있는데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수사의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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