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 발표에 대권주자들, 위상 따라 입장차

중상위권 주자들, 대통령 발표 배경에 의구심 먼저

하위권 주자들, 적극 환영하며 기존 판도 흔들기에 관심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해관계따라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 등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내 개헌'을 천명하자 대권주자들은 대체로 긍정 평가하면서도 각자 위상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현 대권구도에서 중상위권 주자들은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에 먼저 의구심을 피력한 데 비해, 하위권 주자들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며 기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동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헌 방향은 크게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중임제, 의원 내각제 등 세 갈래다. 이원집정부제는 외교·국방·통일 등 외정(外政)을 대통령이 맡고 내정(內政)은 총리가 책임지는 형태로 프랑스의 그것과 비슷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현행 5년의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임을 가능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다. 의원 내각제는 국회내 다수당이 수상과 관료를 구성해 내각을 꾸리는 영국식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범국민개헌특위' 구성을 긴급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 대선주자중 빅2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당장 박 대통령의 개헌론 저의(底意)를 의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블랙홀'이라던 박 대통령이 개헌을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젠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하신 상황인가 하는 의아스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도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시겠다는데 지금 현재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우려가 든다"고 했다.

또한 두 사람은 모두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문 전 대표는 4년 중임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안 전 대표는 '조건부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전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권의 빅2를 제외한 나머지 여야 주자들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야권 대선주자중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등 야권 주자들은 '개헌' 자체에는 일제히 '찬성'했지만 그 방향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대권 주자중 거취가 불분명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원집정부제'를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연설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권의 하위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다"면서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전 시장도 4년 임기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를 고유 브랜드로 삼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장관직을 의석수에 따라 각 당이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주자들은 향후 펼쳐질 개헌정국에서 기존 열세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는 표정들이다. 따라서 당분간 개헌 논의가 일으킬 파고에 예의주시하며 정국흐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에 골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은 '개헌론'과 관련해 연말 개헌정국을 예상하면서도 실제적인 결과 도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헌의 '구체적 방향'에는 각자 다른 견해를 보이거나 아예 견해 표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국이 개헌 국면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합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개헌이 성사될지 안될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상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의 의석 분포를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3당이 합의해야 가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 2개월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개헌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헌은 그 변수가 너무 많다"며 "300명이 이해관계에 따라 전부 다른 생각을 할텐데 당장 다음 대선을 두고 1년만에 뚝딱 정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