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말라던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안 만들겠다"

<시정연설>"대한민국 발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임기내 헌법 개정 완수하기 위해 조직 설치할것"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이른 시간 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른 시간 내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요청한 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 또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개헌논의가)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입에 개헌을 달고 하는 것은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환경 변화와 국민 여론 등을 근거로 개헌의 필요성에도 재차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면서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