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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비자카드 공정위 제소…법적 대응 '신호탄'


입력 2016.10.23 14:44 수정 2016.10.24 10:37        김해원 기자

카드사 '부글부글' 공정위 제소,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

한미FTA마찰, 담합논란 위험도

국내카드사들이 비자카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카드사들이 비자카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카드사들이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비자카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 한다. 국내 카드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카드브랜드인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소를 진행한다. 공정위 제소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온 비자카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일방적 통보'다. 지난 몇년간 지속된 비자카드의 기습 수수료 인상 통보에 법적 대응까지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공정위 제소는 한·미 FTA마찰 위험이나 담합 논란까지 안고가는 상황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내 협상 문화와 해외 문화가 너무 다르다"라며 "국내는 아무리 갑을 관계에 있다고 해도 가격 결정을 할 때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비자카드의 경우는 국내 카드시장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협상 없이 일방적 통보를 통해 수수료 정책 변화를 알려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데이터 처리 수수료, 해외 분담금, 해외 매입 수수료도 인상 예정이었다.

카드사들은 고객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카드사부담 부분을 먼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비스 수수료와 데이터프로세싱 수수료 등 카드사가 비자카드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이미 10월에 인상된 상태다. 남은 것은 해외수수료로, 비자카드는 내년 1월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인상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번 공정위 제소와 향후 법적 대응 결과를 봐서 소급적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 제소와 향후의 법적 대응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계약관계에서는 일방적 통보가 당연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2월 국내 카드사 관계자들이 미국 비자 본사에 항의방문을 통해 임원급 경영진 면담을 했을 때 비자카드 본사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불만을 예상은 했겠지만 본사에 까지 찾아올 정도로 왜 논란이 되는지 이해못하는 입장이었다"며 "여전히 일방적 통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율촌과 각 카드업계의 실무담당자, 여신금융협회가 비자카드 관련 회의를 진행할 때 비난여론몰이 보다는 법적대응을 통해서 실질적 성과를 내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소비자 권익보호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협회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업계관계자는 "소비자 불만도 크기 때문에 협회서 나서서 공동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상 트집을 잡힐 수 있어 자중하는 분위기"라며 "또한 한국 비자카드가 국내 업계의 반발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여신협회의 여론몰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소의 주체가 각 카드사이기 때문에 특히 여신금융협회 경우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의 경우 협회가 직접 나서서 가격 결정에 이슈몰이를 하는 경우가 없어 향후 담합 차원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카드업계에서는 법적 대응으로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해 비자카드의 우월적 지위를 분산하는 계획이 꼽히고 있다.

중국의 유니온페이, 일본의 JCB처럼 글로벌 자체 결제망이 없는 국내 카드사는 비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이용금액에서 비자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 1분기(1∼3월) 54%에 이르지만 이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되는 것이다.

특히 마스터카드의 경우 비자카드와 해외 가맹점 수는 3960만여곳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카드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이지 가맹점 보유국가는 오히려 마스터카드가 더 많다"고 말했다. 다만 타 해외브랜드의 기습 수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도 제기되면서 자체 카드결제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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