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겉으론 '선제타격론' 속으론 북과 타결 시도?

전문가 "후견국 중국이 버티고 있어 군사적 대응 가능성 희박"

'비핵화' 외치는 중국, 원유·식량 제재 등 강경 조치는 반대

미국 내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화면캡처

"강력한 후견국 중국이 버티고 있어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희박"
'비핵화' 외치는 중국, 원유·식량 제재 등 강경 조치는 반대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단행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 내 일각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외교안보분과)의 주최로 '북한 비핵화 관철 및 통일외교 추진 전략'이라는 제하의 공개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와 통일외교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제재 이후 외견상으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게임 체인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미국이 북한 붕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정책추진에 몰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미중관계라는 큰 구조적 틀 속에서 설명되고 있다"며 "군사·안보·경제 등에서 중국과의 경쟁구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강력한 후견국가인 중국이 버티고 있는 북한을 붕괴의 압박까지 몰고 가거나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리아 내전 등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고 동맹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때문에 북한 정권의 유지와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이에 미뤄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도 붕괴를 초래할 만큼의 군사적 대응을 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과 도발행위로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박 교수는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시키는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이 같은 판단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는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북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간은 미국편에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의 완성이 미국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옵션 선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대화카드를 선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교수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은 향후에도 강력한 제재보다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경쟁 구도에 있는 중국에게 북한의 붕괴는 곧 '완충지대'의 상실로 이어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개입이나 강력한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박 교수는 "5차 핵실험이 진행된 현재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및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 악화, 남중국해와 관련한 미중 갈등 심화 등의 사안이 중국에게 북한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을 비롯해 한중·미중 관계 등 대외적 환경 역시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물론 중국 역시 북핵 문제가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과거보다 제재 강도를 높이더라도 원유나 식량과 같이 북한 정권의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강경한 대북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