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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호봉제 지키려는 노조, 청년 발목 잡는다"


입력 2016.09.30 16:15 수정 2016.09.30 16:16        이선민 기자

바른사회 토론회 “성과급 말만 나오면 경기...일한만큼 받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30일 오전 청년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 ‘청년이 본 노조파업과 임금체계의 방향’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분쇄”는 결국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데일리안 30일 오전 청년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 ‘청년이 본 노조파업과 임금체계의 방향’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분쇄”는 결국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데일리안

“성과급 말만 나오면 경기...일한만큼 받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이어 금융·철도·지하철 공기업도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이들의 “성과급 분쇄” 주장이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만드는세상, 쳥년이여는미래가 주최한 토론회 ‘청년이 본 노조파업과 임금체계의 방향’에 참석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는 “대한민국 노조는 ‘성과급’ 이야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데, 일한만큼 받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백 대표는 “대기업 정규직·공공부문 노조는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 80년대식 사고와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엄포에 노사관계·근무환경·고용제도 등 고용 생태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대표는 “노조의 호봉제 고집은 청년 실업의 악성코드이기도 하다”며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79.7%는 성과와 무관한 호봉제형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장기근속자 한명이 청년 세명 분의 인건비를 챙겨가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온 나라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아등바등하는데, 노조는 호봉제 고집으로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까지 제공한다”며 “저성장 경제부진 상황에서 임금을 손대지 못하는 기업이 쉽게 손댈 수 있는 것은 하청업체 비용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하게 될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2%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이와 관련해 “선진국은 일찍부터 직무 가치나 숙련도,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했다”며 “한국도 90년대 이후 서구식 임금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연봉제는 무늬만 연봉제”라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비슷한 시기에 임금체계를 개편한 일본은 연령급의 축소·폐지, 업적급과 능력급 확대 등 심층적인 변화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연봉제 도입이라는 단편적인 제도에 의존해 연공성에 기반을 둔 연봉제에 머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연공성 임금체계는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 문제도 야기한다”고 언급하며 “생애생산성은 50세에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임금은 54세에 최고수준을 기록한다. 45세 이후부터는 생산성보다 임금을 훨씬 많이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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