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강관·TPA·PS 감축'…베일벗은 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감축규모 특정없이 업계 자율... '적정수준' 조정 유도

현대제철 후판 제품.ⓒ현대제철

취약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철강의 경우 후판과 강관이, 석유화학은 TPA(테레프탈산)와 PS(폴리스티렌)가 설비 감축 대상으로 지목됐다. 감축 규모는 특정되지 않았고, 업계 스스로 적정 수준의 감축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업계 자율로 관련 업종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참조해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이 결정된 이후 철강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석유화학은 베인앤 컴퍼니(Bain & Company)를 컨설팅사로 선정해 글로벌 수급전망과 설비, 품목에 대한 경쟁력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컨설팅 결과와 업계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 해외사례, 민간 컨설팅 결과 등을 참조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철강산업의 경우 △친환경 및 IT화를 통한 설비 경쟁력 강화 △경쟁우위 품목의 M&A․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화 유도 △경쟁열위·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 △고부가 철강재 및 경량소재 등의 조기 개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부적합 철강재 유통 방지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제시됐다.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구조조정 대상 품목으로는 후판과 강관이 꼽혔다. 정부는 후판이 조선 등 수요산업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하에 후판설비 감축·매각, 후판사업 분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현재 생산능력 1459만t에서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이후 2020년까지 수요산업과 해외경쟁기업 동향을 감안해 추가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관은 경쟁열위의 중소 사업자가 난립(130여개)돼 있고, 북미 에너지 개발 수요 위축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한 강관업체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보유한 우수설비, 숙련인력의 인수를 ‘기활법’을 통해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유정용강관 등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 공동 R&D를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국내 공기업의 협조 하에 실증, 시범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쟁우위 품목인 판재류는 차량 경량화와 대체소재 등장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기존 업체간 M&A와 신규 투자를 통해 제품의 고부가화와 글로벌 시장개척을 촉진할 예정이다.

고로는 세계 최대 규모(포스코 광양·포항 세계 1·2위), 최신 대형설비(현대제철 당진)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관 공동으로 쇳물 생산을 위해 석탄(C) 대신 수소(H2)를 활용해 온실가스 15% 감축이 가능한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차, 에너지, 건설용 등 고부가 철강재와 타이타늄,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경쟁소재 조기 개발도 지원한다.

높아가는 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도 이뤄진다. 철강사와 수요기업의 협업을 통해 철강재의 트랙레코드를 확보, 해외 플랜트 시장에 동반 진출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발전소, 플랜트 설비 진출시 국산 우수 철강재 동반 수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한국산 철강재에 가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응해 정부·업계·전문가 합동 대응체제도 운영한다. 정부간 다양한 통상협의채널을 다각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WTO정례규범회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현행 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M 서비스사업화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 유도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제시됐다.

설비 감축이 필요한 공급과잉 품목으로는 페트병 원료인 TPA(테레프탈산)와 장난감용 저가 플라스틱 소재인 PS(폴리스티렌)이 지목됐다.

이들 품목은 단기간 내 설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업계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기활법과 R&D·금융·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TPA는 현 생산규모 585만t에서 M&A 등을 활용해 적정 수준으로 감축토록 할 예정이다. PS는 이미 설비감축이 진행 중이나 현 73만t의 설비 중 내수물량을 초과하는 설비 위주로 시장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감축을 유도한다.

합성고무는 추가 증설 없이 SSBR, 엘라스토머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PVC 역시 특수목적용 클린 PVC, CPVC(염소화 PVC) 등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인 나프타분해설비(NCC)는 규모와 연계성, 운영효율 강화와 원료비 절감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 국내 기업간 M&A를 유도하고, 운영효율 강화를 위해 배관망도 추가 신설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가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석유보다 저렴한 원료인 LPG에 대한 세제지원과 산유국과의 합작투자 활성화로 원료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항공기·드론 등에 사용되는 경량소재, 고온·고압·극저온 등 극한환경용 특수소재, 염·안료 등 산업용 화학소재, 헬스케어용 생활밀착형 기능성소재, 환경·건강 수요에 대응한 무독성 소재, 온난화 방지·오존층파괴 대체물질 등의 개발에 정부 R&D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이 대규모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사업화를 지원하고, 사업재편과 연계된 R&D 투자에 대해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원)’도 지원한다.

이밖에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하고, 대덕 인근에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Chemical Valley)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서는 R&D, 인력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및 기업활력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