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2.2%...올해보다 더 나빠"...김영란법 영향

한경연, 올 상반기 민간소비 2.7%서 하반기 2.0% … 내년에는 1.8%로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의 2.6%보다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은 2.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올해 3분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김영란법 시행 등 대내 부양 여력 약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유지했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상반기 3.0%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경연은 “세계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여소야대 국회, 일부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회복 여건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 2.3%보다 0.1% 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 영국의 EU 탈퇴 협상 본격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신흥국의 경기 불안, 중국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대내적으로는 통화, 재정, 환율 등 정책수단의 운신이 제한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0.8%, 내년 1.1%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상승에도 원/달러 평균환율 하락,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요위축 등이 물가압력을 낮추기 때문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수입금액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1024억 달러, 내년 980억 달러의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달러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올 4/4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돼 내년 평균 1138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올 1.8%, 내년 2.0%의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교역량의 장기 추세는 금융위기 이후보다 더욱 낮아졌으며 세계 산업생산의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추세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주요국 총부채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했고 선진국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에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