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도 대북교류협력 '압박'에 홍용표 '불가'

<외통위>통일부 국정감사, 야당의원들 대화협력·인도적 지원 촉구 한목소리

홍용표 "북 5차 핵실험 국면, 대화·지원보다 비핵화 약속 우선돼야"

통일부 국정감사, 야당의원들 대화협력·인도적 지원 촉구 한목소리
홍용표 "북 5차 핵실험 국면, 대화·지원보다 비핵화 약속 우선돼야"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통일부가 나서 교류협력의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통일부가 나서 교류협력의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홍용표 장관을 향해 제재 일변도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맹공하며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홍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위기를 지적하며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현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홍용표 장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2,3,4,5차 핵실험과 11차례의 미사일 발사, 4차례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주로 남북 간 대화가 중단된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북한에 대화를 위해 준 돈이 핵개발 자금이 됐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지목해 “핵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 (북핵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제재 일변도 압박정책을 고수해 왔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대북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제 강경정책의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북핵·미사일이 주된 의제일 때는 국제사회에서 6자회담 등을 통해 주도하도록 하고, 남북대화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대북제재나 안보는 외교부나 국방부가 신경을 쓰면 되는 것으로, 통일부는 통일의 대상으로서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을 뚫는 선순환 패러다임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현 정부는 오로지 대북제재와 압박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정세변화에 있어 다른 경우의 수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에 강력한 안보태세로 대응하는 것은 외교부와 국방부에 맡겨둘 일로, 통일부의 역할은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노력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홍 장관은 남북대화 중단 원인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제재 일변도로 전환한 것은 작년까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 속에서도 북한이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지속해온 결과로, 보다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는 게 맞지만,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안보위기상황에서 부처 간 입장차를 논하기보다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통일의 기반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위해 최근 북한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상황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우리 정부가 대규모 수해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북한 집권층은 압박하고 북한 주민은 보호하는 대북 투트랙 전략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 장관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우려사항도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특수한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볼 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지난해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인도적 지원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통위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경색 정국으로 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외통위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통일부 국정감사에는 북한과의 대화, 인도적 지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