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수부, '제2 한진해운 사태' 방기"

"해운업계 위기예측 시스템 주먹구구식 운영"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완주의원실

해양수산부의 해운업계 위기 예측 시스템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가 2016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9가지 중 △해운거래소 해상운임지수 개발 △해운선사별 경영 동향 DB화 △해운시장 조기경보망 구축 등 해운업계 위기를 사전 파악해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들의 실효성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의 내용을 보면, 해수부는 해운거래소를 설립해 시황정보 제공, 해상운임지수 개발, 선박가치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해운거래소의 주요 임무가 될 해상운임지수 개발은, 세계 해운업계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인 영국 건화물 발틱지수(BDI)나 중국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인 지수는 우리나라형 건화물 운임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그러나 “BDI지수가 올해 패널회사로써 선박 브로커사 43곳의 정보를 취합해 운임지수를 산출하는 반면, 해수부는 총 26곳의 브로커사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사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운임지수의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운선사별 경영동향을 DB화하는 해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해운선사 185개 중에서 2015년도 기준 연매출 500억 및 선복량 20만DWT 이상 선사 58개사를 선정해, 자체 경영정보를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항해운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참여업체는 총 58개 선사의 60%인 35개 선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수부는 반기별로 국적선사 경영현황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과연 실효성 있는 해운정책의 수립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기경보망 구축사업은 해운위기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지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해수부는 이번 달부터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조기경보 지수를 산출하고, ‘해운산업 모니터링 리포트’도 매월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리포트가 특정 선사의 신용등급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부공개에 대한 선사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해수부는 아직까지도 내부 정책 자료로 쓸지, 외부 공개용으로 쓸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수부가 조기경보망을 구축해 놓고도, 아직까지 조기경보 단계별 대응 메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해운산업의 위기지수가 ‘심각’상태를 보여도 시스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경보망 운영의 실제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해수부가 2016년 업무보고에서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신속히 보강해 글로벌 해운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