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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계획, 실현성 없는 공약 남발”


입력 2016.09.26 21:19 수정 2016.09.26 21:21        이소희 기자

[국감]국토위, “국가철도망사업 예타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 선택과 집중 필요”

[국감]국토위, “국가철도망사업 예타가 발목 잡아서는 안 돼, 선택과 집중 필요”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제1·2·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철도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장밋빛 계획만 남발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표한 36개 사업을 비롯한 철도망 확충에 70조원의 투자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은 이날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됐던 1차 계획 중 19개 신규사업에 2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과는 1146억 원을 투입, 3개 사업만 완공돼, 0.5%의 달성률이 전부”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추진실적에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지난 6월 제3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2016~2025년까지 44조6000억원에 달하는 36개 신규사업을 비롯한 총 70조원 투자를 발표했지만 지금껏 추진실적을 감안하면 제 기간에 완료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주 의원은 근거로, 1차 계획에서의 8개 사업은 아직까지 아무런 작업도 시작되고 있지 않았고 2020년 완료되는 2차 계획 역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단 한 개도 없고 7개 사업은 아직까지 아무런 작업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업추진 실적을 들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지 않은 사업들을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경제성(B/C≧1.0)을 확보가 쉽지않아 일부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실제 최근 5년간 20개 예타 조사 신청사업 중 경제성을 확보해 추진된 철도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의 편익을 높이고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의 가중치를 높이는 등 예타 조사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조사의 개선을 거친 후 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단계에서 일괄 예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철도망구축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가능여부에 따라 계획에 반영할 뿐 예타는 기재부인 KDI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 갑)도 “제1차·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진행률이 50%가 채 안된다”며 “말뿐인 철도망 계획이 정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투자계획 40조4000억 원의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진행률은 42.4%, 투자계획 88조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진행률은 47.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국가차원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망 구축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철도망 계획의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가 재원의 한계에 있어 (철도사업의)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면서 “사업타당성, 예타가 오히려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안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업 평가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사용량이 확실한 구간이나 현재 선로용량이 부족한 중앙선, 경부선 구간들부터 사업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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