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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민들 지진에 불안, 국토부 지진 안정성 점검해봤나”


입력 2016.09.26 17:43 수정 2016.09.26 17:46        이소희 기자

[국감]최인호 “내진 대응방안 국토부 주도해야” 전현희 “수서-평택KTX 노선 활성단층과 겹쳐있다는데…”

[국감]최인호 “내진 대응방안 국토부 주도해야” 전현희 “수서-평택KTX 노선 활성단층과 겹쳐있다는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도 내진 관련 이슈가 급부상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를 비롯한 건축물 관리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내진확보 건축물과 대상, 설계, 유도방안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국토부의 대책 미흡에 책임론과 함께 내진 관련 정부 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 갑)은 26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지진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한 번 재해와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안전시스템의 부재가 확인됐다”면서 “특히 국토부의 지진에 대한 무사안일주의 행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범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SOC에 대한 지진대책을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재난을 통괄하는 국민안전처에 모든 것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책임방기이자 직무유기”라면서 “2014년 12월 최초로 발표한 정부의 5개년 지진방재종합계획 중 ‘지진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내진 관련 2개 분야에서 국토부의 역할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광범위한 건축물 관련 ‘건축법’ 외에 공항·댐·도로·철도 등 11개 법이 국토부 소관 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내진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첨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내진설계 강화 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도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같이 지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 추진했던 국토에 대한 단층조사를 포함한 지질조사에 적극 나서야한다”며 “내진 관련 정부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하고, 국민안전처는 지진과 내진이 아닌 재해·재난 예방과 대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 을)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서-평택 KTX 노선을 따라 ‘신갈단층’이 겹쳐 있고, 이 단층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진 가능성을 확인해봤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지난 2월 건설 중이던 용인정거장 터널에서 균열과 지하수 누수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2000년도부터 철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실시해오고 있고, 수서-평택 KTX 노선에도 내진설계를 충분히 해 문제가 없다”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해도 6.0진도에 견딜 수 있는 안전한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이어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여러 우려들이 있는데, 지반조사와 내진설계 등을 다 거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신갈단층의 경우 단층의 이동 사례가 없어 활성단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차단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내진설계로 안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앞서 용인터널도 균열이 있었고 국민들은 우려가 많다.”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안전성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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