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성과연봉제 투쟁노선' 변화 움직임

"조속한 시일 내에 산별중앙교섭 재개돼야"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지난 23일 총파업을 벌인데 이어 '투쟁모드'를 이어간다.

26일 금융노조는 9.23파업을 "성과연봉제를 중단하라는 분노의 심판"이라고 평가하며 "이 민심을 거부한다면 총력투쟁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 측에서는 "일부 은행에서 집회 참여를 강압적으로 막는 등 방해 탓에 파업 참가율이 예상에 못 미쳤다"며 기대에 못미친 '흥행실패'를 정부와 은행측에 돌리고 있다.

다만 이번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투쟁이 '철밥통 지키기'라는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파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9.2%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여론은 금융노조의 파업을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밥그릇 지키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국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평균연봉은 8800만원으로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전경련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분석')인 3281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단순히 임금을 높여달라는 문제 아니다"

여기에 금융노조의 투쟁노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뜻은 민간기업의 급여체계를 정부 주도로 바꾼다는 점과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6개월만에 너무 급하게 제도를 변경하려고 달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즉,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목소리 앞에는 '정부주도의', '너무 서두른'이라는 단서가 붙는다는 것. 노조가 내세운 "임금 삭감", "저성과자 해고"라는 명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시중은행 차장급 관계자는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왜 그들이 파업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진단이 요구된다"며 "단순히 임금수준을 높여달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도 '선(先)대화 후(後)투쟁'으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노조는 "노사 당사자의 진지한 고민과 논의로 풀어가야 한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산별중앙교섭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은 금융노조(산별노조)와 금융사용자협의회의 단체교섭 사안이었지만, 시중은행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면서 개별 노조와 협상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