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00조 돌파…일자리 예산 증가율 최고

정부 국무회의서 예산안 확정…복지·고용에만 130조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복지예산이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주택과 출산, 양육 등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역대 최대폭인 8%가량 줄였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이는 2016년 2.9%에 비해 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보건 복지 노동 늘고, SOC 외교 통일 감소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보건·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000억원(5.3%) 늘어난 130조원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도 2%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6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도 56조400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국방 예산은 40조3000억원으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6%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8.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을 4.1%로 잡고 예측한 결과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000억원으로 올해(36조9000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