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물량, 정부 전망치 실현 안 돼…25%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택시장 안정성 위해 공급물량 줄여야”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택시장 안정성 위해 공급물량 줄여야”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이 29일 주택물량 공급물량 축소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물량 축소방안을 내놓자 “공급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목소리가 늘고 있다.

그러자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상했던 것보다 주택 인허가와 분양물량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부터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상황을 더 지켜봐가며 판단하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강제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이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안정성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주택 인허가와 분양 물량이 25% 내외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과잉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보다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주택공급이 줄어, 최근 1~2년에 주택공급이 급격히 늘어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한 상황으로 인지했다”고 말해, 정부의 주택공급 예상치는 빗나갔음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올해 작년 대비 적게는 25%, 많게는 30%까지 주택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지난 시점에서 인허가 물량이 최근 들어 증가세는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높고, 7월 누계로 볼 때도 급격한 증가세였던 작년보다도 8.8% 증가한 수치가 나왔다. 분양물량도 연초에는 증가세가 줄어든 것처럼 보였는데 7월까지의 물량이 작년 동월에 비해 3.9%밖에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작년 전체 대비 4%가량 늘었다.

결국 국토부의 설명대로라면 현재까지 주택물량은 공급과잉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면 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선제적인 주택공급조절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이에 더해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하반기에도 주택물량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이라는 전제조항을 달기는 했지만 지역에 따라 몇 년 후에는 공급과잉이 가시화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택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주택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에 대해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인식이 복잡하다는 평가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지역 간 편차 해소, 청약자격제한이나 분양권전매제한을 등의 실시 여부는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시기적으로 ‘과한 우려’라는 게 관련자들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우선 23개 미분양관리지역의 신규 주택공급 물량은 토지매입 단계인 초기부터,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부터 속도를 조절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 검토와 심사 강화, 토지소유권 미확보 사업 승인 제한 등의 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올 7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127가구이며, 준공후 미분양은 1만1527가구로, 전월 대비 각각 5.2%, 6.9% 증가세를 보이고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