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부터 상호금융 예대율 80%서 90%로 완화"

29일 전북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서 예대율 완화 계획 밝혀

내년부터 시중은행 수준 적용...지역 GA 간 과도 경쟁 제재 방안 강구

오는 10월부터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규제가 현행 80%에서 90%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시중은행(100%)과 동일한 예대율 적용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은행 본점에서 지역 금융애로 수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회사 예대율이 현행 80%로 제한돼 조합원들이 사금융을 통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등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장 건의에 대해 "타 지역에서도 이같은 요청이 있어 지역과 서민 금융을 위한 예대율 규제 완화를 결졍했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기존 80%였던 상호금융회사 예대율이 90%로 완화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의 예대율이 상호금융업권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변경 예고 중에 있으며, 늦어도 오는 10월경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역 내 GA(법인보험대리점) 간 경쟁 심화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스카웃 경쟁이 빈번히 발생해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도 보험업계와 논의를 통해 자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직한 설계사들의 보험 재가입에 해당하는 승환계약 비중이 많은 GA를 선정해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