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도 '4년차 징크스'? 그러나 박근령은...

권력 비리 아닌 개인 혐의라 징크스 해석 과도하단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최근 비리 의혹에 고발·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4년차 징크스'에 빠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혈육' 박근령 잇따른 사기 혐의…레임덕 가속화 신호?
권력 비리 아닌 개인 혐의라 징크스 해석 과도하단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4년차 징크스’에 빠진 것일까. 박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1년 여 앞두고 측근의 비리 의혹이 터져나왔다.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최근 비리 의혹에 고발·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2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009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상실해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협약서는 사기에 활용됐다. 박 전 이사장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재단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관할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고, 2008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사무국장’을 자처하고 있었을 뿐 실제 재단에 대한 대표권은 없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을 고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가에서 박 전 이사장의 의혹이 박 대통령의 ‘4년차 징크스’로의 돌입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 전 이사장과 박 대통령은 육영재단 운영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혈육관계이기 때문이다. 직선제 도입 후 선출된 모든 대통령 전부 임기 4년차에 혈육 혹은 측근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된 바 있다.

혈육으로 인해 4년차 징크스에 빠졌다고 평가되는 전임 대통령은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아들 김홍업 씨와 처조카 이형택 씨 등 권력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김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꼈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 전 대통령도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1년 저축은행 사건에 거론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측근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각종 논란, ‘친박 좌장’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 뇌물 수수 의혹, 또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의 공천 개입 파문 등이 미적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상황들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5일 본보와 통화에서 박 전 이사장의 의혹을 ‘4년차 징크스’로 해석했다. 황 평론가는 “사람이 늙어 가면 주름살도 생기고 근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70대 80대가 돼서 20대의 청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권력도 마찬가지”라며 “당 대부분의 분위기도 우 수석 사퇴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 아우성을 치는 것은 레임덕을 스스로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의 이번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단순 사기 혐의라는 점에서 ‘4년차 징크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한 대통령의 혈육 및 측근의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다 역풍을 맞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고발로 시작됐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본보에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거의 남남이라 할 정도로 사이가 멀다는 점에서 측근 비리, 즉 4년차 징크스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우 수석 문제를 봤을 때도 검찰이 아직도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레임덕을 늦추기 위해서는 민심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