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취임…개각 청문회는 폭풍전야

더민주 "청이 국회와 국민 무시" 국민의당 "부실 인사"

우병우 검증 믿을 수 없다는 야…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더민주 "청, 국회와 국민 무시" 국민의당 "부실 인사"
우병우 검증 믿을 수 없다는 야…인사청문회 난항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과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으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개각 인사청문회에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과 박 대통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향후 정국의 긴장감도 고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신임 경찰청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2일)을 넘긴 바 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그 시한을 23일 하루로 잡았으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아도 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언제든지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미 이 후보자가 과거 사실에 사죄 뜻을 밝혔고, 이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 사퇴와 함께 인사 검증 담당책임자인 우 수석의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확산시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안전행정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의혹투성이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청장은 이제라도 자진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 안행위원들은 "경찰의 위상을 떨어뜨린 이 내정자가 14만 경찰을 이끌 수장이 된다면 일선 경찰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며 "경찰로서 과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인 우 수석에 대해 "문제 수석의 문제 인사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정수석을 경질하지 않고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며 "(이 후보자가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속이고 징계를 모면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허투루 검증해 천거하고,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행위 역시 범죄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라면서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고 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이미 경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부실 검증을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부실 임명'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민심과 싸우는 전사가 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부대변인은 "'부실 인사'는 정권을 부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면서 "'우병우표 부실 검증'을 바로 잡을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께 있다. 국민이 거부한 이철성 카드를 포기하고, 경찰청장 인사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별다른 입장표명 없이 "경찰 총수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만 당부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심기일전해서 민생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총수로서의 책임 완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실시한 개각에서 내정한 3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폭풍전야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우 수석이 한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각 자체를 비판한 만큼 개각 인사청문회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6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이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치며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조 후보자와 달리 전통 관료 출신의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나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의 장관 후보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 환노위 소속의 한 야당 의원은 "관료출신이고 도덕성 부분이 부각돼 있는 게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청문회 날까지 열심히 살펴볼 계획이다"며 "환경부 업무를 처음하고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기존에 환경에 대한 마인드나 정책에 대한 역량, 본인의 생각을 세세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