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사드 방중' "전형적인 외교 포퓰리즘"

전문가 "사드 방중 '의원외교' 법적 근거 없어...국회의원 특권의식 우려"

"결과적으로 중국 선전공세...'반한단체'로 비춰질 정도로 비상식적 행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귀국 직후인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손혜원, 김병욱, 김영호, 박정, 신동근, 소병훈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문가 "사드 방중 '의원외교' 법적 근거 없어...국회의원 특권의식 우려"
"결과적으로 중국 선전공세...'반한단체'로 비춰질 정도로 비상식적 행태"

최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을 방문한 것은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치부될 수 있는 전형적인 ‘외교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민주 초선의원 6명은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듣겠다며 청와대의 공식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중을 강행했으나, 주중 한국대사 면담이 무산되고 주중 한국 기업인 간담회도 연달아 무산되면서 결국 큰 성과 없이 이틀 만인 10일 귀국했다.

국방에 관한 전문성이나 외교 경험도 없는 정치 초년생인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드 배치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우리 외교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중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국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의원 활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주최한 ‘국익 외면한 사드 방중, 의원외교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좌담회에 참석해 “내정간섭 수준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의원활동으로, 국회의원의 또 하나의 특권으로 비칠 수 있는 외교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우리 헌법은 국회나 의원의 권한으로서 소위 ‘의원외교’를 규정하는 것은 없다”면서 “이번과 같은 ‘의원외교’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것으로, 이런 행태를 통해 ‘의원외교’를 국회의원의 특권 중의 하나로 보는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특권의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원외교’를 하더라도 국익에 직접 관련된 사안은 미리 책임 있는 외교 당국과 합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사후에도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행정부와 상호협의하고 국민에 대해 ‘외교활동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법 등 관련법에 ‘의원외교’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야당 의원 6명이 독단적으로 이를 결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 내 공식적인 ‘의원외교 단체’를 통해 여야를 초원한 국회차원에서 수행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특이 이번 사드배치와 같은 중대한 국익이 걸린 문제는 한중간 우호 협력관계의 유지를 위해 공식 채널인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나 ‘한중의원외교협의회’ 등을 통했어야 보다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300명에 이르는 국회의원 모두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각자 외교활동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공인으로서 ‘국익우선’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의 적격성을 감시할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배치 문제를 두고 한중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던 시기, 상대국의 입장을 상의하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방중은 엄중한 외교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비상식적인 의원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함께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 간 입장이 충돌하는 외교전이 벌어질 때 상대국 입장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상대방 나라에 뭉쳐 다니며 ‘의원외교’를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넘어 국익에 반하는 행태”라며 “특히 전문성과 식견, 경력 등을 갖추지 못한 초선 의원들이 엄중한 외교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중국에 가서 망신만 당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가안보는 곧 국민의 생존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야권 인사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안보만큼 중요한 것은 없듯 안보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수단으로 사드 배치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