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9년 논쟁, 오늘 오후5시 일단락

지도반출 협의체 8개 부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입장 발표

반출 요청 불허 가능성에 무게…구글 재신청 여부는 미지수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24일 오후 5시 즈음에 결정된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사진 위), 구글 로고 ⓒ국토교통부·구글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여부가 24일 오후 5시쯤 결정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23일 “지도반출 협의체 8개 부처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3시에 회의를 시작해 5시 즈음 반출여부를 결정짓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07년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로도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는 외국 IT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자료 개방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국가 보안 시설 및 군사 시설의 노출 금지’를 조건으로 지도 측량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의 뜻을 밝혔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 6월 1일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공식적으로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근무일 기준)인 8월 25일까지 수용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관련 업계는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 불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 분야를 맡고 있는 권범준 매니저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토론회를 통해 “한국은 지도데이터 반출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의 기회가 닫혀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지도반출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이사는 “구글이 개입해야만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스스로 혁신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매우 불쾌하다”고 비판했고, 신동빈 한국공간정보학회장 등 다수의 토론자들은 “서버를 국내에 두지 않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지도 반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구글은 지난 22일 지도 반출 불허 시 구글이 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현재 구글은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