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와 이민 통제 정책은 상호 모순적이다

<자유경제스쿨>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건 '완전한 자유'

브렉시트(Brexit)를 고립으로 가는 길로 간주하는 논자들은 세계화가 대세인 시대에 브렉시트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EU잔류’에 투표했던 상당수 영국인들도 ‘EU탈퇴’라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투표를 주장했다. 영국민에게 브렉시트는 잘못된 선택인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이민과 분담금에 대한 영국의 정책과 영향은 무엇인가?

브렉시트처럼 우리가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되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정부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관점에서도 정부 권력의 수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민간에게 부과되는 각종 규제와 세금을 포함하여 국가의 민간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수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도 민간으로부터 멀리 있는 정부를 먼저 줄여야 한다. 정부라는 기구에는 언제나 ‘주인-대리인 문제’가 상존한다. 문제는 피지배자인 국민이나 시민으로부터 멀리 있는 정부일수록 그 거리에 비례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는 심화된다.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가 멀수록 시민에 의한 감시·감독이 어렵기 때문이다. EU기구는 초국가 기구로서 영국 시민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정부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리버테리언은 언제나 분리(secede)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는 리버테리언의 권리이다. 분리가 멈추는 지점은 어디인가? 분리를 멈추는 지점을 정치철학이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분리를 무한정으로 진행하여 혼자만 남는 상황도 문제는 없다. 물론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사회의 형성이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브렉시트는 일단계 분리일 뿐이다. 브렉시트는 당연히 영국인들의 권리다. 누가 그들을 비난할 것인가?

종합하면, 위의 세 가지 점에서 영국인들에게 브렉시트는 훌륭한 선택 또는 옳은 선택이다. 자치권을 되찾아 왔다는 점에서도 브렉시트는 옳다. 앞에서 지적한 것은 장기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영국 민간과 정부가 어느 정도의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민을 억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브렉시트를 찬성한 영국인이라면 크게 잘못한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인적· 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은 무엇보다 긴요하다. 즉 EU가 회원국들에게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을 강제한 것은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제로서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영국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환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인들은 정부의 수를 줄인다는 점에서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지만 이민통제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적이고 일관성이 없다.

문제는 이민을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은 현재 영국의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주의 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국공립 의료제와 국공립 학교제도 등은 이민자가 늘어날수록 현재의 시민들의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세금이 증가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상태에서 영국 시민들은 정부에게 국내에서 순수한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그 연후에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자유무역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엄밀하게는 어느 쪽을 먼저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분담금은 나쁜 규제의 일종이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분담금을 낼 필요성이 사라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에서 제안한 방법대로 제도를 결정할 때만이 브렉시트로 인한 단기적 손실이 장기적 이익보다 작아질 것이다.

요컨대, EU 탈퇴파의 브렉시트 선택은 옳지만 EU잔류파의 자유무역과 자유이민 정책도 옳다. 이미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상, EU 잔류를 주장했던 영국인들은 보호무역과 이민통제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결혼 이민을 제외하면 이민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노동인력을 위하여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학력아동 감소, 노동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정치 제도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정부는 너무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중앙정부 수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 중 남은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대폭 이양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국내 정치제도에서는, 사실상 브렉시트와 같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 유니온이나 아시아 화폐 등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 또는 창설은 우리 모두에게 순손실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역, 이민, 투자 등에 있어서 모양만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글/전용덕 대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