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가 정부 지원 받았나? 문화계 지원 줄여야"

남정욱 교수 “문체부 국고보조금 3조7000억, 실효성 관리 어려워”

26일 오후 ‘대한민국문화예술인’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문화계 국가지원책들의 허와 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잘못된 문화예술계 지원책으로 인해 우리 문화계에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영화 '해리포터 : 마법사의 돌' 스틸컷

“문체부 국고보조금 3조7000억, 실효성 관리 어려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잘못된 문화예술계 지원책으로 인해 우리 문화계에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후 ‘대한민국문화예술인(이하 대문예인)’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문화계 국가지원책들의 허와 실’에서 남정욱 숭실대 교수는 ‘문제는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이다’라는 발제문을 통해 사회주의적 발상의 지원에 따른 문화계의 문제를 진단했다.

남 교수는 “조앤 롤링은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경제적 절박감에 글을 쓰게 되었고, 그런 절박함에서 아이디어와 영감이 나와 ‘해리포터’를 탄생시켰다. 정유정 작가 역시 지원을 받은 적도 없지만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름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경로는 이렇듯 지원이 아닌 자신이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라며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또한 ‘될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을 악용하는 집단으로 인해 역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는 ‘문화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정밀 진단’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20장 가까운 데이터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문체부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행자부의 민간단체 지원 공익사업은 350억에 불과하지만 문체부의 국고보조금은 3조 7000억에 달한다”며 “이런 금액은 실효성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대부분이 불분명한 내용으로 중복 지원되고 있으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며 “이런 사업에 100억원 가까이의 세금을 주는 문체부의 지원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3조 7000억에 달하는 문체부 보조금의 예산 상당액이 인건비로 나감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한 내용이 없다”며 “행자부와 같이 문체부도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사업별로 공개하고 공공기관 직원들 인건비 역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문예인 측은 “매달 세미나를 개최해 문화계의 문제점과 문화적 시선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