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중 '사드 배치 불만'이 한중관계 근간 안흔들것"

"북중관계, 북 핵미사일 개발 계속되는 한 결국 '불편한 관계'"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3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북중관계, 북 핵미사일 개발 계속되는 한 결국 '불편한 관계'"

사드 배치 이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모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이 같은 태도가 한중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불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현 정부 들어 보다 공고해진 한중관계 하에서 국가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양국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과거와 달리 한중관계가 상당히 발전한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문제 하나로 양국 협력관계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대사는 “중국은 우리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강력한 항의표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우려를 유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불만을 표시하며 ‘북한 껴안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당분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고, 상대적으로 북한을 끌어안으려는 태도를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권 대사는 “북중이 사드 배치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단기적으로 합을 볼 수는 있지만,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는 한 중국은 더 강하게 나갈 것”이라면서 “북핵 미사일 개발은 중국 국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수록 북중관계가 결국 불편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중국이 항의 차원을 넘어 전방위 보복조치를 전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중간 산업 고도화가 이루어져 중국이 한국에 대해 쉽게 제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낙관적 관측들이 나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항의 차원을 넘어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신뢰가 훼손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양국 간 우호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라면서 “더 나아가 양국 간 신뢰와 우호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앞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