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지자체 과열에 국토부 잠정 중단 선언

연내에 대안 마련 후 추진, 공모방식은 추진 않겠다 밝혀

연내에 대안 마련 후 추진, 공모방식은 추진 않겠다 밝혀

국토교통부가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선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22일 전했다.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9월경에 입지발표가 예정됐던 철도박물관 입지선정을 올해 연말까지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난 후 빠르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입지선정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철도박물관의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의도한 바와 달리 지자체간 입지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양상의 소모전으로 치닫게 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연내에 마련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결정으로, 최소한 지자체 공모방식으로는 입지를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립철도박물관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자체 수요조사 과정에서 전국 11개 지자체(부산·대전·울산·세종·의왕·원주·청주·군산·나주·포항·창원)에서 유치를 희망하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된 상황이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나선 지자체의 서명전 ⓒ연합뉴스

박물관 유치를 위한 주민서명운동과 유치위원회구성 등 치열한 유치전에 이어 의왕시의 리모델링 추진 국토부 팁 제시발언과 해명 등이 논란이 되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밀실행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박물관 입지 선정방식이 지자체 공모로 진행된 것이 아닌데도 과열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철도·교통·박물관·도시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박물관의 건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요건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입지선정 및 절차와 방식, 박물관 건립 이후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포함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박물관 입지선정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건축공간학회를 통해 1년의 연구기간 중 이미 8개월을 진행한 상황이다. 남은 3개월 동안의 연구기간을 활용해 또다시 적합한 입지선정 방식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추진 의지마저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부산과 밀양 양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은 것과 판박이라며 사실상의 백지화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국립철도박물관 건립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연내에 마련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박물관 건립이 우리나라 철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관련 지자체에서도 과도한 유치경쟁을 자제하고 국익관점에서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립박물관의 부지선정 방식은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해양박물관은 정부 자체선정 방식으로 입지를 선정해 실시설계 중이거나 개관한 바 있으며, 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국립산악박물관은 공모방식을 택해 예타 중이거나 개관을 마친 경우이며, 최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후보지 선정은 24개 지자체의 과열 유치전으로 발표를 한달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