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집권 4년차 징크스’ 안빠지려면...

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 4년차 징크스 예외 없어

공천 개입·수석 비리 의혹 레임덕 가속화 전망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공천 개입 파문 등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권력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징크스에 빠질 위험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근혜 대통령마저 ‘집권 4년차 징크스’에 빠질까. 직선제로 선출한 대통령 모두 집권 4년차에 측근 비리가 터져 나와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됐다. 박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그의 핵심 측근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개입 파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정가에서는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친인척 관리는 물론 측근도 까다롭게 고르기로 유명한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취임 초반 고공 행진하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제는 3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도 레임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모두 징크스 겪어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선출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명 ‘수서비리’ 사건으로 집권 4년차인 1991년에 레임덕을 맞이했다. ‘수서비리’는 서울 강남구 수서·대치지구 불법 개발 사건으로, 개발제한구역인 공공용지 11만7300㎡(3만여 평)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하면서 촉발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와 관련해 장병조 청와대 비서관,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당시 국회 건설위원장이었던 오용운 민자당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을 구속했다.

“나는 물론 측근 누구도 기업에서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6년 김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장학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7개 기업에서 27억여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장 실장은 전격 구속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양호 국방부 장관 본인이, 11월에는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이 비리에 연루·구속되며 김 전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됐다.

김대중 정권은 측근 비리가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며 ‘만신창이’가 됐다는 평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는 ‘게이트 정국’이었다. 홍콩에서 살해당한 한국 여성 수지김 사건을 14년 동안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윤태식 게이트’, 2300억 원대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논란 ‘진승현 게이트’, 정치인과 검찰 간부, 국가정보원 간부 등 두루 연루돼 ‘부정부패 종합 선물상자’라는 비아냥을 들은 680억 원대 횡령 ‘이용호 게이트’ 등이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와 처조카 이형택 씨 등 권력 핵심인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김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느꼈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불법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곤혹을 치른 이후에도 집권 4년 차인 2006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에 휘말렸다. ‘바다이야기’ 배후에 노 전 대통령의 386세대 측근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노 전 대통령은 레임덕을 면치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집권 4년차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저축은행 사건을 시작으로 갖가지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등 그의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구속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까지 거론되면서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졌다.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4.13 총선 공천 개입 파문을 일으키면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4년 4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는 두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친박 핵심의 공천 개입 파문…레임덕 피하려면?

박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처럼 ‘집권 4년차 징크스’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친박계 핵심’으로 불려왔던 윤·최 의원이 4·13 총선 공천 개입 파문을 일으켰고, 박 대통령의 핵심 관료였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의 비리 의혹 등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의원과 최 의원의 공천 개입 파문은 지난 1월 말 수도권 예비후보인 A씨에게 공천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구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18일 ‘TV조선’이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윤 의원은 A씨에게 “빠져야 된다 형. 내가 대통령 뜻이 어딘지 알잖아” “형에 대해 별의 별 것 다 가지고 있다” 등 발언했다. 최 의원도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자꾸 붙으라고 하고 음해하고 그러면 XXX도 가만 못 있지”라며 “감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고 했다. 해당 지역구가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갑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우 수석과 관련해서도 18~19일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이어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고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왔다. 우 수석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으로 사실상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천과 관련해 사실상 박 대통령이 개입한 모양새가 되면서 친박계의 당권 장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천 관여는 없었다”던 청와대의 공언은 공염불이 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약화될 전망이다. 사정정국의 컨트롤타워가 내상을 입은 것도,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보도 개입 의혹도 권력 누수 현상 가속화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0일 본보와 통화에서 "김성회 전 의원의 친박계 공천 개입 폭로라든지 우 수석 비리 의혹 등의 흐름들이 가뜩이나 취임 4년 차를 맞아 레임덕 초기 증상을 보이는 상황에 불을 붙인 꼴"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리더십이 현격히 약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구심력에서 벗어나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경병 전 새누리당 의원도 통화에서 “총선 때 이미 민심이 드러났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다보니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징크스에 빠질 것은 물론 정부와 당의 근간이 상당히 흔들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보에 “전형적인 임기 말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총선 참패 이후로 가뜩이나 새누리당의 재집권이 불투명한 데 박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은 박 대통령에 굉장히 아픈 상처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측면에서는 물론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집권 4년차가 되면 정치권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차기 권력에 줄을 대기 마련”이라며 “박 대통령이 70~80년대식 국정 운영으로 민심을 너무 눌렀고, 이게 총선 패배와 맞물려서 갑자기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개각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소장은 “인사 쇄신, 개각 그리고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며 “또한 필요에 따라 국민 과 소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레임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본보에 “그동안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용으로 개각을 한 적이 없다”며 “집권 4년차 징크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일신하는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