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우조선 사태' 홍기택·최경환·임종룡 등 검찰 고발

참여연대, 대우조선 부실대출 관련자 배임 및 교사 혐의 서울지검 고발

"분석 방조해 재정적 손실...'서별관회의' 외압 여부 조사 이뤄져야"

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 전현직 경영진과 정부 및 금융당국 수장들을 업무 상 배임과 배임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 대우조선해양 관련 여신담당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등에 대해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 상 배임과 배임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우조선해양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부실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한 산은과 금융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당시 홍 전 회장이 수장으로 있던 산은은 지난해 6월까지 최소 2조72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산은의 여신지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재무상태 분석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산은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는 또 "이 과정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이 홍기택 전 산은 회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압력에 의한 추가 대출이 존재했다면 이들은 산은에 대한 배임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10월 당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은의 4조2000억 규모의 자금 지원이 '서별관회의' 산하의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등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