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노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에 거센 반발

“정부 발표, 양두구육의 전형적 모습”

7월 중순 현대차-현대중공업과 공동파업 검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근로자들이 2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 사측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는 파업 찬반 투표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선업종노조연대 등 관련 노조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조선 빅3를 제외시킨 정부의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 9개 조선사 노조와 금속노조로 구성된 조선노연은 30일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규탄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촉구한 만큼 선정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를 표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조가 경영 상태에도 큰 문제가 없고 수주 잔량이 2017년도까지 남아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무시했던 정부가 지금은 36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격분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제와 수주 물량이 남아 있어 빅3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시킨다니 이는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노연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대량 해고를 전제로 한 계획인 것으로 해석했다. 조선노연은 “이는 총 고용보장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아니라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구조조정 본질적인 문제는 덮은 채 대량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현재 제출한 정책 위에 특단의 고용 산업 정책과 고용보험제도를 비롯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충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결정에 대형 3사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물량 측면에서 대형 3사가 구조조정을 다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형 조선사 노조가 쟁의행위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뺐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도 “대량 구조조정에 맞서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대형 3사의 손과 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수용하라는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 빅3 노조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제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부가 주도한 자구안을 제출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현대중공업에서도 많은 수의 정규직이 회사를 떠났는데 대기업 조선소도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측도 “고용유지 여력 등 정상적 기업운영을 말하면서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것은 배치된 주장”이라며 “생색내기식 고용 지원 및 지역경제대책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지며 조선 3사 노조와 노협에 가하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선 빅3 노조는 모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다. 또 현재 조선노연은 7월 중순 현대차·현대중공업과 함께 공동파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