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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정무위서 해명 "대우조선 직접 통제 불가능"


입력 2016.06.30 18:03 수정 2016.06.30 18:06        배근미 기자

정무위 소속 의원들, '산은' 방만경영·구조조정·서별관회의 등 질타 ·

이동걸 회장 "다 밝힐 수 없어 답답...시스템 상 직접적 통제 불가능"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모든 이들의 눈은 여전히 산업은행을 향해 쏠려 있었다.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산은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책임과 관치금융의 대명사 격이 된 '서별관회의'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질책이 쏟아진 부분은 역시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방만경영 부분이었다.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산은이 매각하려는 출자회사 중 대부분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이미 이들 기업과 산은과의 인사, 제도 상 유착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상황에 좀비기업만 양산되고 있는데, 어떤 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때 민간은행은 하나같이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었다"며 "당시 대우조선의 현금흐름 구조 상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결국 대규모 부실을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검찰에 의해 10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난 분식회계와 기업 구조조정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잇따라 제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산은이 매년 당기순이익을 정해놓고 그 달성 정도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성과급을 주도록 한 것이 결국 분식회계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제대로 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달성만 하면 성과급을 주는데 대우조선해양 CEO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 달성을 위해 이를 숨기고 액수에 맞추려 했을 개연성이 아주 크다"고 질책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해 신규자금을 수 조원 투입한 STX 구조조정 당시와 최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 4조원 가량 지원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부실이 나오게 될 경우라면 산은의 구조조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하루 전 정무위 업무보고를 파행으로 이끌었던 '서별관회의'에 대한 질문 공세와 비판 역시 계속됐다. 일부 의원들은 산은의 관리감독 책임만큼 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서별관회의'에 대한 당시 상황과 산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향후 산은의 독립성과 구조조정 역할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역시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이동걸 회장은 "면목이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분식회계를 가려내는 재무이상치분석시스템이 최근 언론에 비친 것처럼 그렇게 만능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산은 나름대로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는 있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며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CFO 파견 등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가능할 뿐 직접적인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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