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시대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말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0주년 금융포럼 성황리 개최

‘핀테크시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하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금융포럼이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 최근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핀테크산업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축사를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중대한 과제를 조화시켜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행사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학영 의원(더불어 민주당)도 “핀테크 산업이 규제완화와 함께 급격하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왔지만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미한 실정”이라며 “핀테크시대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은 “핀테크산업에 적극 대처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도 “규제 철폐가 금융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금융소비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금융감독원의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핀테크의 발전으로 금융산업에서 업역간, 지역간 경계가 무너지고 금융사들이 무한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충분한 보안과 사고예방을 소홀히하고 불완전 판매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서 부원장은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수용하면서도 금융소비자가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감독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모바일 채널용 상품설명서 제정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기본이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핀테크 산업의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주제로, 향후 국내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안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 정보 데이터의 분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입연구원은 ‘핀테크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소비자 수용문제’를 주제로, 핀테크 시대에 보안침해로 인한 소비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핀테크 법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핀테크 시대 맞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와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노출 수위를 소비자 스스로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핀테크 기업인들을 대표하여 규제프리존, 특정 구간에서는 규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전개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