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LGU+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생각"
29일 열린 방통위 상임위서 여야 의원들 '질타'
이은권·이재정 의원 "방통위 엄정 대처해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사실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빈틈없이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부회장이 (최 위원장과) 개인적인 인연을 믿고 도전했다는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공감을 표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이틀간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 관련 단독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본사와 일부 대리점을 방문했으나 입장을 거부당하고, 제출을 요구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방통위 조사에 협조한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실조사 하루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방통위 조사 담당 과장을 만나 오찬을 한 사실과, 권 부회장과 최 위원장이 경기고, 서울대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의 인연을 거론하며 “권 부회장과 사적 인연으로 봐주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세간의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LG유플러스 사태가 3주 지났다. 방통위로서는 모욕적인 도전이었는데 방통위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 별도 안건으로 조사 중"이라며 "해당 법인과 당사자에게 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조사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조사 당일 오후 4시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면서 "오후 6시 무렵에 왜 우리만 단독 조사 하는지 근거를 알려달라는 것과 조사 7일 전 통보하게 돼 있는 조항을 왜 지키지 않았냐는 법적인 근거로 (방통위에)항의를 해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통상 사실조사를 하면 이통3사 모두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LG유플러스가 단독 조사 대상이 돼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가 법 위반 사항들에 있어 이통사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현재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처분이 부족하다고 본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두 의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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