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가스공사 비핵심자산 매각…공기업 부실 걷어낸다

산업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 확정, 발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 및 경영 관리를 강화해 수익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면서 앞으로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서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은 공기업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매각시기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가급적 국내 기관·투자자에 우선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들이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기업별로 보유자산에 대해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 자산 처리방향을 결정할 방침으로,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각 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무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해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종기업과의 경영성과 비교 등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며, 투자사업 이력관리 철저, 자원개발 전문직위제 도입 등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공기업의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민간기업의 기술과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성공불 융자 사업과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일정에 따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 민·관 합동 전략회의’를 구성해 정책 수립, 프로젝트 발굴, 자원외교 의제 발굴, 정보교류 등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각 공기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구조조정 이행점검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자원개발 역량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저유가로 인한 투자위축 등의 영향으로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도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2018년 이후부터는 국가 전체 자원개발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도 점진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일 때”라면서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의 적기라는 의견도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