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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지원금 상한제 폐지, 계획 없어"


입력 2016.06.29 14:23 수정 2016.06.29 16:19        김유연 기자 / 이배운 기자

29일 열린 방통위 상임위서 논란 '일단락'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에 대해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법상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지난 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간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어 지원금 상한에 대해 별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상 방통위가 25~35만원 사이에서 상한선을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국에서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검토방안 중 하나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상한제 페지와 관련) 보도가 나와서 당황스럽고 두 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도 배포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금을 조정할 계획이 없으며 3년 일몰법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외부의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면서 “지난해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지원금 조정 얘기가 나왔고 이후 지원금 조정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차원의 검토는 있었다. 다만 방통위는 위원회 체제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계획이 전달되고 논의가 되고 결정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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