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조선업 구조조정,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20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만나다-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자력·화력 발전소 증가? 국제 흐름 역행하는 것"

여야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전열을 갖추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일정·법안 상정 결정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각 당의 위원장 배분법에 따라 정국 운영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때문에 3선 이상의 경륜과 전문성이 필수 자격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데일리안은 ‘국회의 꽃’ 상임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로 운영하겠다"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첫 위원장을 맡은 장병완 위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상호 토론'과 '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위는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고 교섭단체 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위원도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산업자원분야의 문제점으로 '혁신부족'을 꼽고 이에 대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우리 산업자원분야가 기존의 주력산업의 성과에만 기댈 뿐 국제적 변화에 따른 혁신이 부족했다"면서 "우리 산업 정책을 기존 산업에 ICT 등 신기술을 융합하는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따끔한 일침도 잊지 않았다. 그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의 경제적 효익은 향후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라고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이 "미래의 부담을 현재로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자력·화력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리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있는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장이 제시한 원칙은 △신속·과감한 정책 추진 △정책수단의 우선순위(재정→공적자금→한은 발권력 순) △정책실패, 부실경영주, 국책은행과 채권단 및 회계법인의 책임 규명 △정부종합 컨트롤타워 구성 등이다. 그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구조조정이라면 야당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실업자 대책과 향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산자위를 향한 관심과 기대를 부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부자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잘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사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위원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33년간 공직생활을 한 '경제정책통'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에는 호남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18대 국회부터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산자위원장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말해달라.

"최근 조선 산업 구조조정 등 산업자원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느 때 보다 어깨가 무겁다. 그간 우리 산업자원분야는 기존의 주력산업의 성과에만 기댈 뿐 국제적 변화에 따른 혁신이 부족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에너지 수급 계획’의 실패로 전력난을 초래하거나 과다한 원전, 화력발전의 양산으로 이어졌다. 산업자원위원장으로서 우리 산업 정책을 기존 산업에 ICT 등 신기술과 융합한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혁신하고자 한다. 또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우리 경제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기존 화력, 원자력 중심에서 신생, 재생 에너지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 에너지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20대 총선의 결과는 어느 한 정당의 독주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우리 산업위원회는 위원 수 30명의 대규모 위원회로 교섭단체 뿐 아니라 비교섭단체 위원도 두 분이 있다. 20대 국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어느 안건 하나 특정 정당의 독주로 결정할 수 없고 상호 토론과 설득을 통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산업위를 국회의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해 가겠다"

-산자위의 당면한 핵심현안과 그에대한 생각은? 핵심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한 복심은?

"국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최근의 조선 산업 구조조정일 것dl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역시 중요한 과제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등장한 화력발전 감축 △중소기업 육성 문제 △유통산업 구조개선 등 우리 국민의 일상과 경제에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최근 정부가 원자력·화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매년 실패하는 경제성장율 예측과 에너지 수급대책의 실패로 인해 국제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실책을 보이고 있다. 원자력의 경제적 효익은 향후 폐로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 에너지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다. 결국, 미래의 부담을 현재로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를 늘려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다. 아울러 화력발전 역시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인데 이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에너지수급대책을 작성하고 국제적 흐름에 맞는 신생, 재생 에너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정책 변경을 해야 할 것이다"

-3선의 중진 의원이다. 정치권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현행 헌법은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시기적으로나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때 수정의 필요가 있다. 다만 개헌논의가 지나치게 권력구조 논쟁으로만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동유럽 등의 경우 독립과 함께 헌법 논의가 있었는데 이의 시작은 권력구조 보다 국민들의 삶의 기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개헌 논의 역시 단순히 권력구조 논쟁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헌법의 철학적 가치 즉, 국민 주권과, 복지 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원칙이 마련된 이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권력구조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한 복안은?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이를 위해 저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신속,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기업과 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지지부진하거나 외풍에 휘둘릴 경우 여타 산업부분으로 부실의 확산 등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다. 재정을 먼저 투입하고 이후 공적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은의 발권력을 활용해야한다. 이는 국민부담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로 정책실패, 부실경영주, 국책은행과 채권단 및 회계법인의 책임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금융지원만을 통한 단편적 구조조정이 아닌 정부종합 사령탑을 구성해 산업 전반의 근본적 부실을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실업자 대책 역시 중요하다. 향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와 산자위가 고민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는 구조조정이라면 야당도 협조할 수 있을 것이며, 저 역시 산자위원장으로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희망의 메시지 한 마디.

"국민들의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경제적 변화와 흐름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때문이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여러분의 세금으로 행정부를 잘 감시감독하라는 의무를 부여받은 곳입니다. 특히 우리 산자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서비스, 유통 등을 관할 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부자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과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잘 감시하겠습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국회가 먼저 공부하고 토론하며 국민여러분의 경제적 삶을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의 정책실패는 지나칠 수 없는 큰 실책입니다. 제대로 짚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꼭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