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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 "중국, 북 핵 포기 불가능하다고 판단"


입력 2016.05.26 11:16 수정 2016.05.26 11:17        박진여 기자

전문가 "중국, 이미 북 5차 핵실험·미사일 도발 예측"

"중국, 한반도 평화 위해 한국이 북 요구 일부 수용해야"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서 ‘핵·경제병진노선’을 항구적 노선으로 채택한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재흥·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라는 제하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국은 북한의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미관계가 정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이상 현 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개선될 경우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도 줄어들고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도 높다진다는 것이다.

정재흥·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해당 자료를 통해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관건은 북미관계 정상화로, 양국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면서 “반대로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5차 핵실험 가능성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평화·안정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군사회담, 한미연합군사훈련, 대북 심리전 중단 등을 한국이 일정부분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미관계 정상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추진만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재흥·이성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 포석차원에서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은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해 이미 ‘마음정리’가 된 듯하다”면서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성명에 동참은 하겠으나 북핵 해결을 둘러싼 미국과의 근본적인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보다는 중국 측과 미리 김정은 ‘방중 조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중간에 전략적 조율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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