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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통일부 장관들 "예측불가 북 일방 요구 수용 안돼"


입력 2016.05.24 21:46 수정 2016.05.24 21:50        박진여 기자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 "정부, 남북회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

"내부통합도 못 이루면서 통일? 우물가서 숭늉 찾는 격"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올해 핵·미사일 도발 이후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여오다 돌연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기점으로 연일 ‘남북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의회(민화협)가 주최한 ‘통일공감포럼 발족식 및 통일공감대화’에 대담자로 나서 북한의 잇단 회담제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지했다.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동되는 형국에 비핵화 논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 요구는 진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발과 회담 제의 모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마다 기존 대북정책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 전 장관은 “군사도발을 노골화하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 없이 돌연 대화를 요구하는 형국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일방적 주장들을 봤을 때 정부 입장서 이번 북한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화 제의는)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려하더라도 오는 6월 초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각국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뒤 상황을 보는 게 맞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대담자로 나서 “북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현재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이미 2012년부터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해놓기도 했고,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항구적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지도자간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정부 내 남북관계가 풀릴 길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남북 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것이 '남남갈등' 해소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류 전 통일부 장관은 “내부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통합 없이는 통일을 위한 준비도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통일부 장관도 “우리사회는 남북 간의 소통과 공감은 커녕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국민 간의 소통에도 심각한 부전현상이 발생해 남남갈등에 안녕할 날이 없다”면서 “통일논의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으로, 이제는 통일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상식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통일공감포럼’은 민화협의 남남대화 전담기구로, 통일·외교·안보 문제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와 공감을 높여나가기 위해 출범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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