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대화' 강조하는 북, 숨은 속셈은 역시 심리전 중단

북의 남북군사회담 제의, 대북확성기 방송 이후 회담제안했던 지난해 8월과 닮은 꼴

전문가 "북에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인 대북심리전 중단 위해 대화공세 펼치는 것"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남북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대화·협상’ 공세에 나서는 것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 중단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남북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연일 ‘대화·협상’ 공세에 나서는 것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심리전’ 중단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의 유화적 대남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닌 대북압박정책을 완화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라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일 폐막한 노동당 대회서 ‘남북군사당국 회담’을 제기한 이후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연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서한을 통해 대북심리전 방송과 전단 살포를 남북 적대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남조선당국은 북과 남 사이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 장애물인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북남관계의 전도는 오직 대화와 협상으로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단단히 명심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9일 폐막한 당 대회서 “오늘 전연일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심리전방송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형형색색의 모든 적대행위들은 쌍방군당국의 책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남북 간 군사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22일 북한조선중앙통신은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 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북남 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해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제안했다. 전날인 21일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통지서를 통해서도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을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이처럼 연일 전향적인 ‘회담공세’를 벌이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의 ‘대북심리전 방송’과 ‘대북삐라’ 중단에 그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이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직접 ‘심리전 방송’과 ‘삐라살포’를 언급했듯 대북심리전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력 중 하나로,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유화적 대남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해 8월 ‘목함지뢰’ 사건 이후 재개한 우리 군 당국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 시작이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가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23일 본보에 “북한이 거듭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 마디로 위장평화공세”라면서 “북한에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인 대북심리전 중단이나 현재 강화된 대북제재 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북압박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화·협상’을 강조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스위스와 러시아가 독자적 대북제재에 가세, 유럽연합(EU)이 개인·단체 등 제재 대상을 추가하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대북제재 압박을 이완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핵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전략이 ‘선 핵 보유 후 협상’인 만큼, 이번 당 대회서 핵보유국을 천명한 북한이 군사협상을 통해 과거 핵을 인정받고, 미래 핵을 포기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보에 “북한이 이번 당 대회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며 “북한 전략이 ‘선 핵 보유 후 협상’인 만큼 핵을 가졌으니 그 다음 수순으로 군사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을 인정받고자 하는 북한이 대화·협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회담 요구에 국방부는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견지하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해 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전통문을 통해 “현재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 의지와 함께 실질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 평화 공세이고,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면서 “순한 의도가 명확히 확인되는데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