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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대 국회…주요 뉴스 5


입력 2016.05.22 07:46 수정 2016.05.22 07:50        고수정 기자

①새누리 집권 ②이석기 내란음모 ③성완종 게이트 ④유승민 사퇴 ⑤눈물의 필리버스터

19대 국회 임기 종료(오는 29일)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입법 행보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19대 국회는 역대 국회보다 낮은 가결률로 ‘식물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19대 국회 주요 뉴스 5가지를 사진과 함께 살펴보자. 주요 뉴스는 발생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2013년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촛불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3년 8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촛불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① 새누리 정권 재창출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19대 국회 임시 시작 약 7개월 만인 2012년 12월 19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48.0%의 득표율을 기록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꺾었다. (108만 496표 차)

당시 박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 되자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선거 기간 중에 가는 곳마다 저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신 그 뜻, 결코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대선을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정보원이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2년여 간 정국을 뒤흔들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섰고, 특별검사제도 추진 등을 제시하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대선 불복’ 선언을 하기도 했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이 나선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9월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이 나선 가운데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구인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2014년 12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진보정치 15년의 결실인 진보당을 독재정권에 빼앗겼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②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통합진보당 해산

2013년 정가는 물론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도 연결됐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2013년 8월 28일 오전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토대로 이 전 의원 등 130여 명이 이른바 ‘RO(Revolution Ormanization)’라는 지하조직에 몸담으며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았다.

국회는 압수수색 일주일 만인 9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고, 국정원은 다음 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이 전 의원을 구속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하며 절규했다. 한 달 뒤 법무부는 진보당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4년 2월 3일 이 전 의원에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24일 이 전 의원에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원심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진보당은 앞선 2014년 12월 19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됐고, 김미희·이석기·김재연·오병윤·이상규 의원은 직위를 상실했다.

해외 자원개발사업 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2015년 4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를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해외 자원개발사업 사기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2015년 4월 8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찰조사와 관련된 입장발표를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되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5년 5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되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5년 5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③ 정치권 강타한 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2015년 초 정가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15년 4월 9일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자신이 돈을 줬다는 여권 핵심 인사 8명의 명단을 주머니에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메모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10만 달러,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7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 3억 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2억 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1억원, 부산시장(서병수)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금액 없이 이름만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경남기업 본사를 현장검증 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의 재판 결과는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7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사퇴를 밝힌 뒤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7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사퇴를 밝힌 뒤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7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사퇴를 권고키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받은 뒤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15년 7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사퇴를 권고키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전달받은 뒤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④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5개월 여만에 물러났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내세우며 경제, 안보 등 박 대통령과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하면서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게기로 박 대통령에게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계 이주영 의원을 19표차로 꺾고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4월 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하며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5월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약 한 달 뒤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유 의원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 친박계는 즉각 유 의원 책임론에 불을 붙여 7월 8일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퇴를 이끌어냈다.

‘불명예 퇴진한’ 유 의원은 결국 4·13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공천장을 받지 못하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복당을 신청했지만, 당과 노선을 달리하는 인사의 복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친박계에 의해 결정이 유보되고 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간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7일째 140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16년 2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및 입법마비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7일째 140시간을 넘겨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16년 2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및 입법마비 규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⑤ ‘테러방지법’ 정국 눈물의 필리버스터

올해 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저지를 위해 야당이 지난 2월 23일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발언자인 김광진 더민주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까지 총 39명의 의원이 192시간 25분에 걸쳐 발언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기록을 세웠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첫 발언자인 김 의원이 5시간 32분 동안 발언을 해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기록 5시간 19분을 52년 만에 깨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간 발언하며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한국 신기록(10시간 15분 법사위 발언)까지 넘어서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특히 강기정·박영선 더민주 의원 등은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9일간 국회가 마비되자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희대의 선거운동” “얼굴알리기 총선 이벤트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처리를 이유로 야당을 압박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3월 2일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56명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5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약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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