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윤석헌 "중금리 대출, 금융권·금융소비자에 독 될수도"
<2016 데일리안 금융비전 포럼-발제>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ISA 확실한 절세유인 필요"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대 중금리 신용대출이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데일리안 주최로 열린 '2016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윤석헌 전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국내 금융시장은 고신용자(5% 미만의 저금리)와 중저신용자(20%초과 고금리)대출시장이 양극화돼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 중간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대의 금리 대출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중신용자 대출이 오히려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교수는 "정부는 20%대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10%대로 낮추어 중금리 상품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불투명하다"며 "오히려 금융권의 대출이자 압박효과로 금융권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즉 고객 분포와 금융사 수익성 분석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분석결과가 없다면 고금리 부담을 무릅쓰고 자금 사용을 원하는 저신용자를 시장에서 할당하는 부담만 초래할 수 있으며, 중신용자 금리가 10%대로 하락하는 대신 저신용자는 금리 상승 또는 대출신청 기각을 경험할 수 있어 이는 정부의 공공성 역할에 반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분돼 있는 시장에서 중금리가 새롭게 제시되면 고금리 고객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 중금리 시장으로 이탈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고금리 시장의 금융사는 비우량 고객들을 대상으로 손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고금리 시장에 남는 금융사가 있다면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저금리 고객 금리 부담 증가 내지 시용할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런 정책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용위험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저신용 기업들에 대한 관계형 금융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금융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ISA 관련 지나친 고객 유치 경쟁은 불완전 판매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ISA는 세금혜택을 제외하면 원천적으로 제로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ISA 개선 및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서는 ISA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확실한 절세유인 제공이 바람직하다"며 "부진한 일임형 ISA 활성화를 위해 보수체계 유인 구조를 심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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