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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생사확인 안하면서 집단탈북자 접견 떼쓰는 북


입력 2016.05.18 17:54 수정 2016.05.18 17:56        박진여 기자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대표 "북 주장 동조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더 나빠"

북한이 강제로 납치한 납북자에 대해서는 발뺌하면서 최근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사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납북사건 진상 규명과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의 내용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강제로 납치한 납북자에 대해서는 발뺌하면서 최근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사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납북사건 진상 규명과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의 내용 담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강제로 납치한 납북자에 대해서는 발뺌하면서 최근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사건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그간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생사확인 요청을 묵살하는 등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공개된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이 우리 정부의 ‘유인납치극’이라고 주장하며 집단탈북자들의 동료·가족들을 동원해 선전 공세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집단탈북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겠다는 이례적인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 적십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8일, 집단 탈북자들을 가족들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거듭 요청했다.

집단탈북자들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며 연일 비방공세를 펼치는 북한은 자신들이 강제로 납치한 납북자들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피해국들의 생사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납북자에 대해 우리 정부의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전향자는 있어도 납북자는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6.25전쟁 이후 납북자 수는 516명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된 납북자는 93명이며 이중 35명이 가족과 상봉했다. 통일부가 지난 2014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 총 3835명이 납북, 이중 3319명이 귀환했고 현재 516명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어부가 457명으로 가장 많고, 군·경이 30명, KAL기 폭파사건 때 승무원·승객 11명, 학생 등 기타 18명(국내 6명, 해외 12명)이 포함됐다.

납북자는 2000년부터 ‘특수 이산가족’으로 분류돼 일부 납북자들이 생사확인 및 상봉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1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10월 열린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행사에서 북한은 우리 측이 별도로 선정한 납북자·국군포로 50명의 생사확인 의뢰 명단에 대해 19명에 대해서는 생사확인, 31명에 대해서는 ‘확인불가’라고 회신해왔다.

지난 2010년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행사 당시에는 우리가 26명의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국군포로 1명만 ‘사망’이라고 통보했을 뿐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확인불가’라고 답했다. 우리가 지난 2010~2014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북측에 생사확인을 요청한 납북자 140명 중 단 46명만이 생사가 확인됐다.

유엔의 요구에도 북한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013년 북한에 납북자 12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전에는 총 7명의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을 요청했으나 이중 6명은 납북 사실 부인, 나머지 1명은 회신도 오지 않았다.

북한은 이처럼 자신들이 자행한 강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번 13인의 집단탈북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에 접견을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납북자 가족들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8일 본보에 “납북자 전면 생사확인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북한에 편지까지 보냈지만 답변은 ‘납치한 사실이 없다’였다”면서 “이번 13인의 집단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접견까지 요구하면서 우리의 생사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전후 납북자가족들은 지난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를 찾아 북한 대표부에게 납북자들에 대한 전면 생사확인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 대표는 당시 편지를 통해 “우리는 납북 피해자 가족으로서 수십 년 동안 부모와 형제, 자식,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수십 년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송환이 아닌 생사확인으로, 납북자들에 대한 전면 생사확인을 지시해 천륜을 갈라놓지 말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며 13인의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우리 측 일부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13인의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내 나라 국민 516명이 북한에 납치된 채로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집단탈북자들 면담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학여행 갔다가 잡혀가고, 인권운동 하다 잡혀간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대응하지 않고 거꾸로 북한이 원하는 탈북자 진상규명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우리 가족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송환요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납북자뿐 아니라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는 인륜과 천륜의 문제로,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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