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국책은행 직접 출자 ‘난색’

"기본 원칙에 맞지 않아…확실한 담보 있어야 발권력 동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이 지난 2일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한은이 직접 출자하는 방안은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손실최소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틑 방문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이주열 총재는 “중앙은행이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는데 손실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출자를 100%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도 “회수가 불투명한 대출보다는 회수가 보장되는 담보를 잡고 한은이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이 원칙에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4일 관련 협의체가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활동에 돌입한데 대한 한은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거론해 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그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대됐다”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서 모든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