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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한국형 양적완화 논의 '호흡조절'


입력 2016.05.02 12:00 수정 2016.05.02 12:00        이충재 기자

이주열 "구조조정 필요한 역할 적극 수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한은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한은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국은행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집행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지원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세금을 들여 지원하느냐를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나온 일종의 ‘완충제’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어 “한은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달라”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추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위축과 기업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대외발언을 할 때는 관계기관이나 일반국민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면식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은의 발권력 동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한은이 나서려면 먼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TF-유일호‧이주열 '독일 만남' 주목

금융권에서는 이 총재의 발언으로 한은의 입장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지만, 그렇다고 ‘선회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의견 대립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발권력 동원 불가’ 입장을 못 박아두기는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황에 따라 ‘한은 독립성 시비’로 유탄이 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선은 오는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로 쏠렸다. 이날 회의에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구조조정에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 총재가 오는 3일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동반 참석하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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