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맞은 야 3당 “정부, 노동자의 삶 벼랑으로...”

정부의 노동4법·대기업 구조조정 추진 비판

야당 3당이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사진은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인 2014년 5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로 희생자들을 기리며 '이런 대통령 필요없다'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하총연맹.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4법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노동자의 귄익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의 생일인 세계노동절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있다”며 “노동 현실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더 낮은 임금과 더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줄이지는 못할망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확충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2020년까지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국민의당 대변인도 “지난 수년간 경제위기를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와서 구조조정과 노동개혁만 이뤄지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급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현 정책실패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진단, 중장기적 비전과 대책, 노동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만 바꾼다고 노동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노동자 민중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피폐해진 민생, 열악해져 가는 노동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다”며 “초장의 노동시간,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등 노동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최악의 나라”라고 비난했다.

이어 “파탄 난 부자 경제 대신 노동자의 연대와 협동으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노동 4법 개악은 기필코 막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고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