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논란…한국은행 '돈 찍어내나?'

"국민적 합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사실상 반대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으로 ‘한국형 양적완화’가 거론되면서 한국은행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으로 ‘한국형 양적완화’가 거론되면서 한국은행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거론되는 구조조정 자금 마련 방안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직접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거나 산업금융채를 매입하려면 산업은행법이나 한국은행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방안인 만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한은은 신중한 입장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적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이 누구나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를 위해선 거시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면서 “지금도 실물경제를 부추길 수 있는 완화적 스탠스 하에서 구조개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급성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